공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데, '눈먼 돈'처럼 쓰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
지인과 술 마셔놓고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하는 데 썼다고 속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제보는 Y, 김우준 기자입니다.
[기자]
지난달 11일 저녁,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.
지역구민에게 술을 따르는 남성,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입니다.
2시간가량 이어진 술자리 비용은 신 부의장이 결제했습니다.
제 뒤로 보이는 곳이 식사한 고깃집입니다.
당시 신 의원은 밥값과 술값 비용으로 7만 원어치를 결제했는데, 확인결과, 사비가 아닌 공식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취재진이 신 부의장이 작성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.
'참석 인원은 3명, 목적은 공원녹지과 업무협의.'
전부 거짓입니다.
[신종갑 /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 : 식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. 문제가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(처리)하도록 하겠습니다.]
공적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가 지자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.
인천 미추홀구 3선 의원인 이한형 구의원.
과거 상임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[이한형 / 인천 미추홀구 의원 : 48만 원인가 그래요. 그래서 그건 내가 주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은 했습니다.]
동료 의원들도 이 의원 가족 가게를 단골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.
5년간 천백만 원.
모두 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비로 냈습니다.
[이한형 / 인천 미추홀구 의원 : 오늘 이한형 의원네 집 가서 얼큰하게 오리탕이나 먹지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. 모 우리끼리 팔아주는 건데 그냥 한 번 거기 가서 먹지 그런 것이거든요.]
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, 김미경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3년간 개인 휴대전화 비용을 세금으로 대납했습니다.
비서실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도 지원해줬는데, 그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그러다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이런 사실이 들통 나자, 구청장과 비서진들은 전액을 반환했습니다.
[은평구청 관계자 : 2018년도 취임 당시 실무자가 착오가 좀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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